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 「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○ 공모명 :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
○ 공모기간 : 2024. 5. 1. ~ 5. 31.
○ 응모·제안자 :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
○ 공모주제 : 취업·일자리,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·고용,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
- 취업·일자리 : 청년·경력 단절자·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
- 외국인 근로자 :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,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
- 국민 안전 : 소방, 보건,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(공고 및 서식 첨부파일 참고)
○ 발표 : 2024. 11월 예정
○ 문의 :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-205-3996